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연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은 얼마나 잘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인 글로벌 연금지수와 2024년 한국은 연금지수와 관련하여 어떤 수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연금지수는 무엇인가?
글로벌 연금지수(Global Pension Index)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연금 시스템을 평가하여 비교하는 지표로, 각국의 연금 제도가 얼마나 적절하고 지속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이 지수는 매년 컨설팅 기업인 머서(Mercer)와 투자 전문가 협회인 CFA Institute가 공동으로 발표하며, 연금 제도의 적정성(Adequacy),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통합성(Integrity)의 세 가지 주요 항목을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1. 평가 항목 및 가중치
- 적정성(Adequacy) [40%]
연금 급여 수준이 노후 생활에 충분한지를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연금의 소득대체율, 최저연금, 가계 저축률, 가계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35%]
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를 평가합니다. 은퇴 저축 플랜 가입률, GDP 대비 공·사적 연금 자산 비율, 연금 수급 연령과 기대수명, 예상 합계출산율 등이 고려됩니다. - 통합성(Integrity) [25%]
연금 시스템의 신뢰성, 규제 수준, 운영 투명성, 법적 규제, 재정 관리, 정보 공개 수준 등을 평가합니다.
2. 2024년 한국의 글로벌 연금지수 성적
2024년 발표된 글로벌 연금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2.2점을 받아 전체 48개국 중 4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의 51.2점(47개국 중 42위)보다 약간 상승한 수치입니다.
3. 세부 평가 결과
- 적정성
한국은 적정성 부문에서 39.0점을 받아 평가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최저연금 수준이 부족하며, 가계부채 등 가구의 경제상황이 취약한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부문에서는 52.7점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평균(54.2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통합성
통합성 부문에서는 68.5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연금 시스템의 규제와 지배구조, 운영 투명성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의미합니다.
4. 한국 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 최빈층 연금 수급자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연금 수령 시 지원금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최빈층 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사적연금의 연금화 유도
퇴직연금 등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여, 노후 소득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 도입 촉진 및 관리 강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가속화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사후 관리와 이를 감독할 사내 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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