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른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안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요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 60세까지 의무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 근로자는 본인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 1969년생부터는 6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증가하지만, 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현재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씩 총 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합니다.
•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4%로 상향 조정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인한 영향

•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2055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혁안대로 시행되면 근로자 부담이 증가하지만,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 하지만, 2064년 이후에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영향